🔎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90형상393 검색결과 총 2 개

검색결과: 총 2 개, 페이지 1 / 1

1. 대법원 1958. 1. 14. 선고 4290형상393 판결

[증거인멸,범인도피방조][집6형,001]

4290형상393 판결 [증거인멸,범인도피방조][집6형,001] 【판시사항】 공범자간의 범인 은닉죄 【판결요지】 공동정범중의 1인이 다른 공동정범을 도피하게 한 경우와 또는 도피를 방조한 경우의 죄책 【참조조문】

선고일	1958.01.14 기타
대법관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한환진
사건명	증거인멸 범인도피방조
참조법령	형법 제151조 형법 제32조

판시사항

공범자간의 범인 은닉죄

2.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3288 판결

[범인도피][공1984.6.1.(729),864]

고창기에게 상피고인 4의 단독절도범행이고, 상피고인 3, 2은 그 범행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적극 진술함으로써 그들을 도피케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범인도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논지가 지적한 당원 1958.1.14 선고 4290형상393

선고일	1984.04.10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김덕주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사건명	범인도피
참조법령	형법 제151조

판시사항

공범의 이름을 단순히 묵비한 경우 범인도피죄의 성부

마지막 페이지 입니다.